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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공항시설법 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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