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 제6장 벌칙

공항시설법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2.21]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항시설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