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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Article 2 (Scope of Taxation Data Submitting Agencies)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24.2.29>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3.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Game게임 Ratingr레이팅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4. Theð더 Korean코r리언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5.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7. A어 regionalr리저늘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8. A어 regionalr리저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judicial주디실 scriveners스크r리v브너즈 under언더 theð더 Judicial주디실 Scriveners스크r리v버너즈 Act;액트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9.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ct;액트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0.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1. Theð더 Korean코r리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1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2. Among어멍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perform퍼f폼 financialf퍼낸실 settlement세털먼트 work,워크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3.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4.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5.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6.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Act;액트

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17.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dr레드 Cross크r로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8.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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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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