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어 clear클리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except익셉트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24.12.31>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5)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to인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Part파트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submit서브밋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