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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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