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vergence컨^v버전스 with위^ð드 various^v베^r리어스 sectors섹터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e,컬처 based베이스트 on안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ideas,아이디어즈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and앤드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3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3)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localities,로캘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