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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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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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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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actively액티^v블리 invest인^v베스트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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