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기본법 › 제1장 총칙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