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5 (Ex Officio Directors of the Council)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2025.12.30>

(1)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2. 교육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2. Two투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 동안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4.6.25>

(2)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come비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each이치 in인 the^ð디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장 임명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해당 원장 임명안건에 한정하여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a어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a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f어^v브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that^ð댓 president.프^r레저덴트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1명에 한정하여 임명하며,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6.25>

(4)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person,퍼슨 and앤드 where웨어 a어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a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has해즈 been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더^r렉터 one원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turn턴 in인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der오더 when웬 resolving^r리잘^v빙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that^ð댓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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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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