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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0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s)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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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4.6.25>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beyond비안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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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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