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s)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1) When establishing a research institute under Article 8 of the Act,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shall commission up to 10 establishment committee members and have them handle affai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institute.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establishment committee members shall prepa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Upon obtaining approval under paragraph (2), the establishment committee members shall promptly complete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n hand over affairs to the head of the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ident").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Upon completion of the handover of affairs under paragraph (3), the commission of the establishment committee members shall be deemed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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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