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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 (Grounds Related to the Commencement Time of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a President)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signsr리자인즈 before비f포 theð더 term텀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2. 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before비f포 theð더 term텀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igher-level하이어-레v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term텀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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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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