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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4조(행정조치)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24 (Administrative Measur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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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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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improper;임프r라퍼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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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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