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4조(행정조치)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24 (Administrative Measur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Where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by fixing a period, order correction of the operation and business or order other necessary measures: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Where the accounting or execution of duties violates statutes,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other rules of the Association;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2. Where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is markedly improper;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Where all or part of the mutual aid business is suspended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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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