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6조(과태료)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2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has used the name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or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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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