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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7 (Authorized Strength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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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5.2.25>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Gwacheon괘션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by바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3,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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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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