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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10 (Guidance and Fostering of Tourism Businesses)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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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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