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10 (Lending Interest on the Fund)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The on-lending interest rate, lending interest rate, lending period, and overdue interest rate of the Fund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The same applies to any chang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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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