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limit리밋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2) Upon어판 allocating앨러케이팅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