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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12 (Entrustment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ayment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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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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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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