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12 (Entrustment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ayment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entrust the affairs of imposing and collecting the payments under Article 2 (3) to a person designated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entrusted the affairs of imposing and collecting payment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subsidize from the Fund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ose affairs to the entrus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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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