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26-2 (Prohibition of Similar Acts)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is not a casino business operator shall not, for profit, offer a type of casino business operation under Article 26 and thereby give a property benefit to particular users and cause a loss to othe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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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