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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7][종전 제1조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10.7>]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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