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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11, 2009.3.26, 2020.10.7>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삭제<2009.3.26>

[제1조에서 이동 <2020.10.7>]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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