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Customs Act, Article 10 (Extension of Deadlines due to Natural Disasters)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Wher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finds that a declaration, application, claim, other submission of documents, notice, payment, or collection under this Act cannot be made by the set deadline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 or she may extend the deadline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may, if deemed necessary, require security equivalent to the customs duty to b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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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