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Customs Act, Article 101 (Reduction of Duties on Goods Processed Abroa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n any of the following goods are imported, customs duty on them may be reduc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1. Goods manufactured or processed into go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from exported raw materials or parts;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Goods exported for processing or repair that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2) Where the goods under paragraph (1)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customs duty on them shall not be reduced: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 customs duty on the goods or their raw materials has been reduced or exempted. However, this excludes the case under paragraph (1) 2;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2. Where a refund has been received under this Act o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Levied on Raw Materials for Export;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no customs duty was imposed because goods under bonded processing or goods whose storage period had expired were sold on condition of re-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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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