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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Customs Act, Article 101 (Reduction of Duties on Goods Processed Abroa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1.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into인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exported익스포티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arts;파츠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repairr리페어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shall섈 not낫 be비 reduced:r러두스트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goods구즈 or오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no노우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goods구즈 under언더 bonded반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goods구즈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d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were워 sold소울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export.r레이-엑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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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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