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Customs Act, Article 105 (Reduction, Exemption, etc. for Facility Leasing Businesses)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개정 2016.3.29>
(1) When a facility leasing business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acility leasing business" in this Article) imports goods for which customs duty is reduced or exempted or paid in installments under this Act, it may, notwithstanding Article 19, file the import declaration with the user of the leased facility as the taxpayer. In such cases, the user of the leased facility shall be the taxpayer.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2) When customs duty is collected on goods for which reduction or exemption of customs duty, or payment in installments, was approved under paragraph (1), and the duty cannot be collected from the user of the leased facility who is the taxpayer, it shall be collected from the facility leas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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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