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Customs Act, Article 118-3 (Taxpayers' Duty to Cooperate)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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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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