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Customs Act, Article 123 (Correction of Written Requests for Examination)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isð디스 Section섹션 but벗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rrectable,커r렉터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tter매터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is이즈 minor,마이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orrect커r렉트 it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 A어 requesterr리퀘스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by바이 appearing어피r링 at앳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signing사이닝 or오 affixing어f픽싱 a어 seal실 on안 a어 document다큐멘트 in인 which위치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cordedr러코디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3)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