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1.12.21>

(1) To투 load,로우드 unload언로우드 or오 transship트^r랜스쉽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onto안투 or오 from^f프^r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a어 vessel^v베슬 used유즈드 for^f포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shall섈 load,로우드 unload언로우드 or오 transship트^r랜스쉽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 Where웨어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foreign^f포^r런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ose^ð도우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may메이 be비 loaded로우디드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only온리 when웬 they^ð데이 are아 loaded로우디드 from^f프^r럼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nto안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ㆍ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ㆍ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3) The^ð더 kinds카인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tonnage터너지 or오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fishing,^f피슁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seafarers,시^f페^r러즈 etc.엣세터^r러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5)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6) Where웨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t낫 loaded로우디드 onto안투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oading,로우딩 unloading언로우딩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kinds카인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sale,세일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ading,로우딩 unloading언로우딩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