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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Customs Act, Article 149 (Arrival Procedures for Border-Crossing Vehicles)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ㆍ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n웬 a어 border-crossing보더-크r로싱 vehiclev비히클 arrives어r라이v브즈 at앳 a어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ite,사잇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vehiclev비히클 (meaning미닝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vessel,v베슬 railwayr레일웨이 vehiclev비히클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ttaching어태칭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vehiclev비히클 supplies,서플라이즈 a어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a어 crew크r루 list,리스트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and앤드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departure디파처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in인 lieu루 of어v브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will윌 be비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vehiclev비히클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to투 be비 omitted.오미티드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entry엔트r리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riving어r라이v빙 vehiclev비히클 belongs빌롱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arrival.어r라이v블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종 도착보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eatedly,r리피티들리 in인 set셋 quantities콴터티즈 divided디v바이디드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더 finalf파이늘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④ 제3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도착보고를 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vehiclev비히클 who후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l올 at앳 once원스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finalf파이늘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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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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