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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Customs Act, Article 156 (Permission to Store Goods outside Bonded Areas)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ore스토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2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foreignf포r런 goods,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goods,구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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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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