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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Customs Act, Article 168 (Disposition of Designated Bonded Areas)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use유스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1. Transfer,트^r랜스^f퍼 exchange,익스체인지 lease리스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land,랜드 or오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ㆍ이전ㆍ철거나 그 밖의 공사

3.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emolition데멀리션 or오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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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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