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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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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Customs Act, Article 196 (Bonded Stores)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In인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goods구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Theð더 goods구즈 are아 to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goods구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a어 person퍼슨 entering엔터r링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2. Theð더 goods구즈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1 throughθ쓰r루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n앤 entry엔트r리 route,r룻 such서치 as애즈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port,포트 may메이 sell셀 goods구즈 to투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taking테이킹 out,아웃 delivering딜리v버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oods구즈 sold소울드 in인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stored,스토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in인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limits리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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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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