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Customs Act, Article 203 (Customs Management of General Bonded Areas, etc.)
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ㆍ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1) To operate general bonded areas efficiently, such as by securing customs claims and carrying out surveillance and control,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control the entry and exit of persons, vehicles, etc. entering and leaving a general bonded area, or inspect goods they carry or transport.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To confirm the status of goods brought into and out of a general bonded area and how they are used or disposed of,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inspect or investigate the books or records kept using a data processing device under Article 201 (3), and may have the operator report necessary matters such as business performance.
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the surveillance and control of foreign goods in a general bonded area, he or she may require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designation of the general bonded area to install facilities to prevent illegal outflow, loss, theft, etc. of bonded cargo.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designation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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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