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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Customs Act, Article 223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Bonded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meet밋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2.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having해v빙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arbor하버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Having해v빙 no노우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Two투 years이어즈 having해v빙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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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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