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2>

(1)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2)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the^ð더 refund.^r리^f펀드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3)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not낫 run^r런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tponed포스트폰드 collection,컬렉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ded서스펜디드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or오 the^ð더 pendency펜던시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4)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ue두 to투 a어 lawsuit로숫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if이^f프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without위^ð다웃 prejudice,프^r레저디스 dismissed디스미스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