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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Customs Act, Article 246 (Inspection of Goods)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goods구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To투 make메이크 inspections인스펙션즈 efficient,이f피션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3)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filingf파일링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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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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