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Customs Act, Article 255-4 (Follow-Up Management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shall periodically confirm whether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meet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under Article 255-2 (1).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requir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to assess for themselves whether they meet the standards under paragraph (1) and report the resul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 an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undergoes a transfer, acquisition, split or merger, or any other chang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it shall report the change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change: Provided, That where the change significantly affects its status as an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nd falls under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it shall report the change without delay.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details necessary for the confirmation of and reports by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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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