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관세법 제268조(명예세관원)

Customs Act, Article 268 (Honorary Customs Officers)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anti-smuggling앤티-스머글링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1.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smuggling스머글링 at앳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ports;포츠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smuggling.스머글링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honorary아너^r레^r리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