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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1관 가격신고 등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Customs Act, Article 27 (Price Declaration)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1)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filef파일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n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6.9>

(2)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is이즈 not낫 difficult.디f퍼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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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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