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Customs Act, Article 298 (Handover of Persons Caught in the Act)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1) When a person in the act of committing a customs offense is at the scene, anyone may arrest the person.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arrested an offender under paragraph (1) shall hand over the offender to a customs officer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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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