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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0.12.29>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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