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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300조(검증수색)

Customs Act, Article 300 (Inspection and Search)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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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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