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Customs Act, Article 322-2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selecting설렉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by바이 stage스테이지 and앤드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6.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7.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4)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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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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