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Customs Act, Article 37-3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Imposing Customs Duties)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Where necessary for determining and adjusting dutiable values and imposing and collecting customs duti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request information or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In such cases, the agency receiving the request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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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