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will윌 enable에네이블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and앤드 thus^ð더스 make메이크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for^f포 that^ð댓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 When웬 suspending서스펜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lready올^r레디 seized.시즈드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n웬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require^r리콰이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suspend서스펜드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and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lan플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⑤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5)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granted그^r랜티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collect컬렉트 at앳 once원스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cancel캔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였거나 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nceled캔슬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gain어겐 suspend서스펜드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after애^f프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한정한다)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2>

(8)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aw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heck첵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통지 및 유예기간 등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