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gun비건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r오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and앤드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Injury인저^r리 to투 Industry,인더스트^r리 failure^f페일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will윌 cause,카즈 or오 threaten^θ쓰^r레튼 to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pair,^r리페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ds,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medy^r레머디 of어^v브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2) When웬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r오 to투 take테이크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ease.시스

③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r오 to투 take테이크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it잇 is이즈 not낫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mports임포츠 causes카지즈 or오 threatens^θ쓰^r레튼즈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