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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Customs Act, Article 68 (Special Emergency Tariffs on Agricultural, Forestry, and Livestock Products)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a어 concession컨세션 was워즈 made메이드 at앳 a어 rater레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increases인크r리시즈 sharply샤플리 or오 theirð데어 import임포트 prices프r라이시즈 fall,f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oncessional컨세셔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s,테r러f프스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quantities,콴터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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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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