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egotiate너고우쉬에잇 on안 tariffs테^r러^f프스 with위^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2) In인 conducting컨덕팅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tariff테^r러^f프 concessions컨세션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with위^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tariff테^r러^f프 concessions컨세션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