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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Customs Act, Article 75 (Suspension of Beneficial Tariffs)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goods,구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causes,카지즈 or오 threatens^θ쓰^r레튼즈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emergencies이머전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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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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