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Customs Act, Article 78 (Withdrawal and Modification of Concessions)

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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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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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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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2)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기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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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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